“일할 수 있다고 복지 못 받는 건가요?” “실직 중인데 조건부 수급이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과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이 변화하면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조건부 생계급여의 대상자, 조건, 실제 사례, 주의할 점까지 실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① 조건부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일정 조건을 부여해 수급을 허용하는 제도
- 일할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실직, 질병, 구직활동 중인 사람에게 수급 기회를 제공
- ‘조건이 붙은 수급’이기 때문에 일정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중단 가능
② 조건부 수급 대상자 유형
| 대상 유형 | 구체 사례 |
| 실직자 | 최근 6개월 내 퇴사, 구직활동 중 |
| 일용직 근로자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한 경우 |
| 자영업자 폐업자 | 사업 종료 후 수입 없는 상태 |
| 청년·중장년 구직자 | 활동 의사 있으나 일자리 미확보 |
| 단기 근무자 |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파트타임 근무 |
③ 조건부 부과 활동 예시 (2025년 기준)
| 조건 유형 | 활동 내용 |
| 구직활동 | 워크넷 구직 등록, 면접참여 증빙 등 |
| 직업훈련 | 고용센터 연계 직업교육, 기술훈련 참여 |
| 자활사업 참여 | 지자체 자활센터 참여 및 주 20시간 이상 근무 |
| 공공근로 참여 | 지자체 단기근로 연계 사업 (청소, 행정보조 등) |
| 사회서비스 활동 | 경로당 봉사, 아동센터 지원 등 (예외적으로 인정) |
※ 지정된 활동을 매월 일정 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며, 불참 시 수급이 중단되거나 경고 후 탈락 가능성 있음
④ 조건부 수급자의 실제 수급 구조
| 항목 | 조건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 생계급여 금액 | 동일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동일 |
| 지급 시기 | 조건 이행 확인 후 지급 | 매월 정기 지급 |
| 의료급여 등 타급여 | 동일하게 적용 | 동일하게 적용 |
| 수급 중단 가능성 | 조건 미이행 시 즉시 중단 가능 | 없음 (자격 유지 시) |
⑤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승인 케이스
“작년까지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 종료 후 일용직만 하던 중,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하고 한 달에 2번 면접 본 기록 제출로 유지 중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고 있었는데, 수입이 60만 원 이하로 떨어져 조건부로 신청했습니다. 대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4주간 참여했습니다.”
“자영업 폐업 후 소득이 끊겼지만, 고용센터에 자활참여 등록한 뒤 매주 3일 활동해서 수급 유지하고 있어요.”
⑥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신청 (조건부 희망자 여부 기재 가능)
- 근로능력 유무 조사 (건강, 연령, 최근 근무이력 등)
- 조건부 수급 적합자 통보 → 이행계획서 작성
- 1~3개월 단위 조건 이행 여부 점검
※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수급으로 전환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
⑦ 조건부 수급자 주의사항 정리
- 조건 이행 증빙은 철저히 준비해야 함 (출결, 수료증, 인터뷰 캡처 등)
- 지자체마다 인정하는 조건 내용이 상이하므로 사전 상담 필수
- 일시 중단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소명자료로 회복 가능성 있음
- ‘위장 조건 이행’은 적발 시 패널티 크므로 실제 활동 권장
⑧ 요약: 근로능력이 있다고 수급이 불가능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 현재는 능력이 있어도 수입이 없거나 일자리 공백기라면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실제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지를 받기 위한 ‘완전한 무능력 상태’는 더 이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당장 소득이 없고 일정 기간 근로 가능성만 있다면, 조건부 제도를 통해 생계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