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육체적·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고립, 주거 불안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의료, 주거, 생계,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제도 전체와 실제 신청 방법, 이용 기관, 피해 유형별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근거와 대상
- 주요 지원 항목별 혜택 정리
-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 사례
- 신청 절차 및 기관별 연락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약 정리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근거와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성폭력·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피해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살인,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자
- 주거침입, 강도, 협박 등으로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입은 자
- 경찰 또는 검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자
주요 지원 항목별 혜택 정리
| 지원 항목 | 내용 설명 |
| 의료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등 최대 1,500만 원 한도 |
| 심리치료 지원 | 전문상담사 연계, 심리검사, 심리재활프로그램 최대 20회 무료 |
| 주거 지원 | 보호시설 제공(쉼터), 긴급 임대료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
| 생계비 지원 | 실직 또는 생계 곤란 시 월 최대 117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상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
| 전학·보호이전 | 청소년 대상 전학 조치, 안전한 지역으로의 보호 이전 지원 |
※ 피해가 심각하거나 가정 내 재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됨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 사례
사례 1. 가정폭력 피해 여성 A씨
- 지속적 폭력으로 야간 외출도 어려웠던 상황
→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해 쉼터 입소 + 심리상담 + 자녀 교육비 연계
사례 2. 강도 피해로 신체 부상 입은 50대 남성 B씨
- 손가락 골절로 일시적 실직 → 병원비 부담
→ 피해자지원센터 통해 치료비 400만 원 지원 + 생계비 3개월 지급
사례 3. 스토킹 피해 중학생 C양
- 불안증세 심화, 등교 거부 → 경찰에 신고 접수
→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 전학 조치, 가족상담 병행
신청 절차 및 기관별 연락처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범죄피해 신고
- 피해자지원연합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기관 연계
- 상담 후 서류 제출 → 피해 사실 확인 → 지원금 또는 서비스 제공
주요 기관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또는 이용 방법 |
| 경찰서 피해자보호담당관 |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
| 검찰 피해자지원실 | 각 지검·지청에 별도 운영,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24시간 운영, 전국 어디서나 1366 전화 이용 가능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 www.kcvc.or.kr 접속 후 지역별 센터 확인 가능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ww.kyci.or.kr / 1388 전화 또는 문자상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가족 간 범죄는 우선 보호 대상입니다.
Q. 반드시 형사재판이 열려야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정식 신고되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쉼터에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여성쉼터의 경우 자녀 동반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자녀 학업 연계도 지원됩니다.
요약 정리표
| 항목 | 주요 내용 요약 |
| 지원 대상 |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
| 주요 혜택 | 의료비, 심리상담, 주거·생계비, 법률상담, 전학지원 등 |
| 이용 기관 | 경찰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 1366센터 등 |
| 신청 방법 | 신고 → 기관연계 → 상담 → 서류 제출 → 지원 결정 |
| 유의사항 |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우선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