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받는다고 다 같은 수급자가 아닙니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몇 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 수급자 제도의 개념, 의무사항, 탈락 기준, 구제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1.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구분 | 설명 |
|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활참여 의무가 있음 |
| 일반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예외 대상 (장애인, 고령자 등) |
📌 조건부 수급자는 복지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자활근로, 직업훈련, 복지일자리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2. 조건부 수급자 참여 의무사항
| 항목 | 의무 내용 |
| 자활사업 참여 | 자활근로, 직업훈련, 복지일자리 등 참여 |
| 근태 성실 | 무단결근 없이 출근, 정해진 근무시간 준수 |
| 자활계획서 제출 | 초기 자활계획 및 진단 결과 기반 계획 수립 |
| 복지상담 수시 응답 | 복지담당자의 면담 요청, 상담 참여 의무 |
✅ 지자체나 자활센터가 안내하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성실히 참여해야 급여 수령이 계속됩니다.
3. 조건부 수급자 탈락 사유
| 사유 | 상세 내용 |
| 자활사업 미참여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시 탈락 가능 |
| 무단 이탈/결근 | 사전 연락 없이 자활근로 결근 반복 |
| 허위 진술 | 근로능력 있음에도 없다고 속인 경우 |
| 훈련 중 불성실 태도 | 반복적인 지각, 업무 방해, 직무 거부 등 |
| 자활계획 미제출 | 초기 자활계획 수립을 거부하거나 반복 지연 |
📌 단순 지각/결근 1회만으로 탈락되진 않지만, 반복되면 정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4. 예외 인정 가능한 사유
| 항목 | 예외 사유 인정 가능 사례 |
| 질병·입원 |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 |
| 가족 돌봄 | 입증 가능한 부양 사유 존재 시 예외 처리 |
| 천재지변 | 자연재해, 갑작스런 사고 등 정당한 사유 |
| 구직활동 중복 | 취업활동이 자활사업과 충돌되는 경우 |
✅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문서 제출 및 복지담당자에게 사전보고 필수입니다.
5. 조건부 수급자 구제 방법 (탈락 시)
- 이의신청: 탈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재심사 요청: 자활계획 보완 또는 직업능력 향상자료 제출
- 재참여 기회: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자활사업 재참여 가능
📌 과실이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완화 또는 경고조치로 끝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6.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오해
Q. 몸이 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급여가 끊기나요?
하루 무단결근으로는 중단되지 않지만, 사전 연락 및 사후 증빙이 없다면 누적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Q. 자활사업이 너무 힘든데 안 하면 안 되나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직무 변경 또는 복지일자리 전환 가능. 단순 거부는 탈락 사유
Q. 재산이 조금 생기면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되나요?
재산 변동은 전체 생계급여 기준으로 평가되며, 자활참여 조건과는 무관
요약
-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령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인 대상자
- 2회 이상 무단 불참, 자활계획 미제출, 불성실 태도는 탈락 사유
- 질병, 가족돌봄, 사고 등은 예외로 인정 가능 (증빙 필수)
- 탈락 시 이의신청 및 재참여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
- 자활사업이 어렵다면 직무변경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조건부 수급은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 지원금이 아닌 만큼 성실한 참여가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