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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 생계·주거급여 수급 유지 조건 총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24. 13:10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일반 수급자와는 다르게 근로활동을 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부 수급자는 전세자금 마련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 수급 자격 유지와 대출 가능성의 관계, 지자체 대응책을 집중 분석합니다.


1. 조건부 수급자란?

항목 설명
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활사업, 공공근로, 구직활동 등을 통해 근로능력 증명 필요
수급 유지 근로활동 실적 미제출 시 수급 중단 또는 급여 감액

팁: 매월 주민센터에 근로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2. 조건부 수급자도 전세자금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방식 가능 여부 설명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불가능에 가까움 수입·신용 점수 부족으로 심사 탈락 가능성 높음
LH 전세임대 가능 조건부 수급자도 무주택 저소득가구로 간주되어 가능
지자체 보증금 지원 일부 가능 근로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 대상 포함 가능성 있음
긴급복지 주거지원 조건부로 가능 퇴거 위기나 특수상황 인정 시 제한적 승인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지침(2025), LH 전세임대 자격기준


3. 조건부 수급자의 전세임대 활용 전략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도 기본적인 ‘무주택 저소득가구’ 조건을 만족하면 LH 전세임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절차: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사전 상담 → LH 신청
  • 입주조건: 중위소득 40% 이하 + 무주택 가구 + 근로계획 이행 중
  • 계약방식: 입주자가 물건 찾고 → LH가 계약 → 입주자는 월세만 납부

팁: 자활근로에 참여 중이라는 증빙을 제출하면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지자체의 보증금 지원 사업은 활용 가능?

지역 제도명 조건부 수급자 포함 여부
서울시 주거위기 가구 보증금 지원 가능 (자활참여자 우선)
광주시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제도 가능 (조건부 수급자도 신청 가능)
대구시 저소득층 무이자 보증금 대여 가능 (근로계획서 첨부 필수)
전라남도 주거취약가구 보증금 지원 심사 후 개별 판단

출처: 2025년 지자체 복지 예산편성안 요약 자료


5.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 중단 피하는 팁

  1. 근로활동 실적은 월 1회 이상 보고 필요
  2. 자활근로·공공근로·교육 이수 등도 인정 대상
  3. 전세임대 입주 후에도 활동 지속해야 수급 유지 가능

실수 방지 포인트

  • 자활참여 포기 시 수급 중단
  • 고용기간 종료 시 구직활동 서류 반드시 제출
  • 전세입주와 별개로 수급상황 지속 보고 필요

6. 실제 사례로 보는 조건부 수급자 전세입주 성공기

사례 상황 제도 활용 결과
A씨 (40대 남성) 조건부 수급자, 구직 중 LH 전세임대 신청 + 자활참여 이력 첨부 전세 1억 계약 성공, 월세 6만 원 납부
B씨 (한부모 가정) 조건부 수급자, 공공근로 이행 중 광주시 보증금 1,000만 원 지원제도 활용 보증금 부담 없이 전세입주
C씨 (독거 여성) 자활근로 참여 중 서울시 보증금 + LH 연계 전세입주 후 수급 지속 유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전세입주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산점이 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선 자활참여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주거지 마련 이후에도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속적인 활동과 보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조건부 수급자도 삶의 질을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