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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도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복지 제도 총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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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생계급여’ 형태로 지원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일은 하지만 당장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전세입주 희망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수급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일반 금융권 대출은 어렵지만, 정부 지원 주거제도나 공공기관 연계 대출, 지자체 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우회적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도 실제로 전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총정리합니다.


1. 조건부 수급자란?

항목 설명
대상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지원형태 자활근로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 일부 지원
특징 근로중심 복지, 교육·근로·자활 조건 부여됨

조건부 수급자의 전세 대출은 일반 수급자보다 근로 이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활용 가능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

구분 가능 여부 설명
은행 전세자금대출 낮은 확률 근로소득 있지만, 보증 부족으로 제한 많음
LH 전세임대 가능 자활참여자 포함, 우선 지원 가능
자활참여자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일부 지자체 한정 운영
긴급복지주거지원 가능 퇴거 위기 시 우선 적용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조건부 수급자 지원 가이드라인 2025, LH 전세임대사업 안내문


3. LH 전세임대 우선 지원 조건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 여부, 근로소득 유무, 주거 환경의 열악함 등을 근거로 LH 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 지원 대상: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근로 이수자, 자녀 동반 가구, 반지하·옥탑 등 거주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상담
  • 보증금: LH가 계약 → 본인은 월세 수준의 임대료만 납부 (약 5~10만 원)

필요 서류

  •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 조건부 수급 결정통지서
  • 임대차계약서(예정지)
  • 소득확인 증명서

4. 지자체별 특례 지원 제도

지역 제도명 지원내용
서울 자활근로자 전세자금지원 시범사업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보증금 지원
부산 조건부 수급자 전세임대 우선 배정 입주 가산점 부여
인천 전세자금 보증료 지원제도 보증보험료 전액 대납
전북 자활센터 연계 전세주택 공급 계약 협력 부동산 사전 안내

출처: 2025년 각 지자체 복지정책 공고문


5. 실제 사례로 보는 조건부 수급자 입주 케이스

사례 상황 활용 제도 결과
A씨 (30대 자녀양육자) 자활근로 6개월차, 반지하 거주 LH 전세임대 보증금 1억 계약 성사, 월 7만 원 부담
B씨 (50대 남성, 근로 지속 중)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 월 소득 80만 원 서울시 자활연계 전세지원 보증금 1천만 원 무이자 지급
C씨 (40대 여성, 단독가구) 퇴거 위기 긴급복지 + LH 연계 입주물색 후 3개월 내 정착 완료

6. 조건부 수급자 전세 준비 시 체크포인트

  1. 근로·자활 프로그램 이수 실적이 중요 → 자활근로 3개월 이상 이력부터 유리
  2.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환경 열악한 경우 우선순위 상승
  3. 보증금 일부만 있어도 대출 아닌 지원 방식으로 활용 가능
  4. 보증보험 연계 시, 신용등급 낮아도 가입 가능 (지자체 지원 병행 시)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 2025년 보고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전세자금대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 이력, 자활참여, 주거환경을 근거로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은행 대출이 아닌 공공의 주거복지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세금이 없어도 내 집 같은 보금자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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