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질병, 실직, 가족의 부양 부담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거의 없고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형 개인파산'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형 파산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법률적·금융적 지원 제도, 면책 이후의 사회적 회복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생계형 파산 개요 및 신청 요건
- 파산 및 면책 절차 요약
- 파산자 대상 지원 가능한 제도 정리
- 파산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생계형 파산 개요 및 신청 요건
개인파산이란?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이 법원을 통해 법적 채무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파산이란?
- 자영업 실패, 질병,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요건 요약
- 총 채무액 > 총 자산
- 현재 또는 예측되는 수입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
-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2. 파산 및 면책 절차 요약
- 파산 신청서 제출 (법원)
- 법원 심사 및 파산 결정
- 면책 심문 및 채권자 의견 접수
- 면책 확정 결정 → 채무 소멸
※ 모든 과정은 일반적으로 6~10개월 소요되며, 채무자의 협조 여부와 채권자 반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파산자 대상 지원 가능한 제도 정리
| 지원 제도 | 운영기관 | 주요 내용 | 신청 방법 |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파산·면책 신청시 무료 지원 | 국번 없이 132 / 내방 접수 |
|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 | 생계비·주거비 일시 지원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
| 청년·중장년 재기지원 상담 | 고용노동부 | 심리 상담, 직업훈련 연계 | 고용복지+센터 내방 |
| 파산자 대상 채무관리 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 면책 이후 재무관리 교육 필수 이수 | 위원회 홈페이지 접수 |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 | LH공사 | 무소득자,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 LH청약센터 신청 |
4. 파산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 신용회복 재설계 프로그램: 신용등급 회복 교육 및 금융사 상담 연계
- 무료 직업훈련 참여: 내일배움카드, 국비 지원 훈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 신청 연계: 면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수급 대상 가능성 높음
- 지자체 긴급복지·대체주거 연계: 단기 생계 안정 및 쉼터 제공 프로그램 운영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산 후 정말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는 면책 확정 시 대부분의 민사채무가 소멸됩니다. 단, 벌금·세금·부양료 등은 예외입니다.
Q2. 파산 신청했다고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A. 이미 연체 상태인 경우라면 별도 영향은 없으며,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도 가능합니다.
Q3. 직업이 없어도 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무직, 무소득 상태일 경우 면책 사유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Q4. 파산 후에는 집도 못 구하나요?
A. 아닙니다. LH임대주택, 주거급여, 쉼터 등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계형 파산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위기를 홀로 감당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마련된 도움의 손길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