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등)에서 퇴소하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의 가장 큰 허들이 바로 "주거"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제도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와 자립정착금, 주거 바우처까지 총망라해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자립을 앞둔 분들과, 현장에서 보호종료아동을 돕고 있는 종사자 모두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1.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시설,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해 퇴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 법적 보호 종료 연령: 만 18세 (단, 본인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연장 가능)
- 약 2,500여 명이 매년 보호 종료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팁: 퇴소 후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 대상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으므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전세자금 지원 방법 3가지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금융권 대출 대신, 다음 3가지 공공 주거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① 자립정착금 활용 전세자금 마련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500만 원 (지자체 차이 있음)
- 사용처: 보증금, 생활집기, 자립 초기 비용 등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신청처: 퇴소 전 시설 또는 관할 아동보호전담기관
②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LH)
- 대상: 자립을 준비하는 만 18~25세 미만 무주택자
- 내용: 전세보증금 전액 LH 부담, 본인은 월임대료만 납부
- 전세금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 / 비수도권 최대 9천만 원
- 월세 수준: 월 3~10만 원 사이 (보증금 자부담 없음)
③ 청년 전세자금대출 + 이자지원 (보호종료청년 전용)
- 은행권 대출은 어려우나, HUG·SGI 보증으로 가능
- 지자체 연계 시 이자 연 2.5%까지 지원 가능
- 일부 지역은 무이자 대출 또는 보증금 직접 지원제도 운영
3. 지역별 주거 바우처 및 추가 제도
지역 | 지원내용 | 신청처 |
서울특별시 | 자립지원금 외 3년간 월 20만 원 주거비 |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
경기도 | 임대료 보조 + 생활안정금 월 30만 원 (최대 2년) | 경기복지재단 |
부산광역시 |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직접 지원형 바우처 | 부산시 청년정책과 |
광주광역시 | 보호종료청년 전용 공공임대 배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 |
출처: 2025년 전국 지자체 보호종료청년 지원사업 요약자료
4. 전세자금 관련 실제 사례
사례 | 상황 | 지원제도 활용 | 결과 |
A양 (19세) | 그룹홈 퇴소, 대학 재학 중 | 자립정착금 + LH 전세임대 |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 입주, 월세 5만 원 |
B군 (20세) | 시설 퇴소, 직장 취업 중 | 부산시 보증금 직접지원 바우처 | 보증금 5천 전액 지원, 계약 후 안정적 정착 |
C양 (21세) | 자립 초기에 전세자금 부족 | HUG 보증 연계 대출 + 서울 이자지원 | 금리 연 1.8% 대출, 월 부담 6만 원대 유지 |
5. 자립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
- 자립수당 신청 (월 35만 원, 최대 36개월)
- 자립정착금 중복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 고용연계형 청년자립프로그램 (LH+복지부)
-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연계
팁: 자립 이후 6개월~1년 안에 정착하지 못하면 임대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므로, 입주 후에도 꾸준한 사례관리 신청이 중요합니다.
자립은 갑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주거 안정’이 곧 자립의 첫걸음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 첫 단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와 주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호종료청년이 있다면, 주거복지센터, 자립지원기관, 청년상담센터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연결해주시고, 본인인 경우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알아두는 순간부터, 정말 필요한 지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