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까다롭다는데, 내가 해당될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준은 복잡하고, 신청은 어렵고, 혜택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요건과 심사 기준이 더욱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 신청절차, 탈락 사유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1.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현금으로 매달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식비, 의류비,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2.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자격 기준
| 구분 | 기준 내용 |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완전 폐지됨 (직계존비속 유무 관계없음) |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2천만원 / 중소도시: 1억3천만원 / 농어촌: 1억1천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등 포함)
3.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최대 소득 |
| 1인 | 약 654,000원 | 654,000원 이하 |
| 2인 | 약 1,088,000원 | 1,088,000원 이하 |
| 3인 | 약 1,402,000원 | 1,402,000원 이하 |
| 4인 | 약 1,715,000원 | 1,715,000원 이하 |
| 5인 | 약 2,027,000원 | 2,027,000원 이하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자료
4.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법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 –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예시)
-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 1,402,000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 800,000원 → 1,402,000 – 800,000 = 602,000원 지급
✅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준금액 전액 수령 가능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동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 공무원 실사 및 심사
- 결과 통보 (약 30일 내외)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하나, 서류 제출·실사는 오프라인 병행 필요
6.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요약
- 매달 생계비 지급 (현금 입금)
- 의료급여 1종 자격 자동 부여 (병원비 지원)
- 교육급여·주거급여 연계 가능
-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 조건 충족 시 교육, 주거,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추가 지원 포함 가능
7. 생계급여 탈락 사유는?
사유 설명
| 사유 | 설명 |
| 소득 초과 |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시 |
| 재산 초과 | 지역별 기준 초과 시 (예: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 해외 체류 | 신청인 기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탈락 |
| 허위 서류 | 소득·재산 누락 또는 위조 시 탈락 및 환수 |
| 공동생활 불인정 | 사실혼, 동거인 등 가구원 구성이 모호할 경우 |
8. 생계급여 관련 유의사항
- 수급자도 근로 가능 (근로소득 일부 공제)
- 재산 차량 제외 기준 있음 (배기량 1600cc 미만, 시가 1천만원 미만 제외)
- 1인가구는 자동 탈락되기 쉬우므로 임대료·건강보험료 반영 중요
📌 생계급여는 재신청 가능하므로 탈락되더라도 조건 충족 시 다시 신청 가능
요약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현금 지원 제도
- 2025년 기준 1인 약 65만원, 4인 약 171만원 이하 소득이면 신청 가능
- 재산, 차량, 가구 구성 등도 심사에 포함되며 서류 정확성 중요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탈락 시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연계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음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꼭 주민센터에 상담 받아보세요.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