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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퇴거 위기 시 공공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사회복지정보 2025. 4. 24. 06:18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퇴거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질병, 사고, 해고, 이혼 등의 사유로 당장 거처가 없어질 상황에 처하면 매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공복지 제도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안 될 거라 오해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 공공 주거지원 제도, 퇴거 위기 시 긴급 복지지원, 지자체별 현금 지원 프로그램, 민간 연계 서비스까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정리해드립니다.


🔎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 취약계층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시원에 거주 중인 분들도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기준 - 국토교통부]

구분 내용
비주택 거주 고시원, 여관, 찜질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내 과밀 거주 방 1개에 3인 이상 거주
반지하, 옥탑방 채광·환기·난방 등이 미흡한 공간

즉,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상태'로 간주되어 다양한 공공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거 위기 상황의 정의는?

복지 제도에서는 퇴거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고시원 포함)
  •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 퇴거 위험이 있는 경우
  • 이혼, 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급작스러운 거주지 상실 위기 발생 시

고시원은 계약기간 없이 하루 혹은 월 단위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보 후 며칠 내 퇴거해야 하는 상황도 충분히 '긴급복지 지원 사유'로 인정됩니다.


🆘 퇴거 위기 시 신청 가능한 공공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부)

  • 퇴거 위기자에게 최대 6개월간 임시거처 지원금 제공
  • 1인 기준 월 490,000원까지 가능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 신청 조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

  • 고시원, 여관, 쪽방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
  • 신청 후 현장 실사 진행
  • 일부 지역은 임시거처(매입임대) 제공 후 공공임대로 연계 가능

3. 지자체별 주거비 일시지원

  • 서울시: 한시적 주거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급
  • 부산·대구·광주: 주거복지센터 연계 → 임대보증금 지원
  • 신청: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

📌 민간·비영리기관 연계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공공지원 외에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민간 긴급지원 연계망이 존재합니다.

기관명 제공 서비스 비고
한국해비타트 단기 임시주거+식사 지원 주거취약 1인 대상
서울특별시주거복지센터 상담 + LH 연계 25개 자치구 운영
대한적십자사 응급 생계비+숙소비 일부 조건 충족 시 제공
쉐어하우스 NGO 저렴한 월세 임대주택 연결 청년층 중심 대상

📋 고시원 퇴거 위기자 지원 신청 절차 요약

  1.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2. 긴급복지/주거지원 요청 의사 전달 → 사회복지공무원 면담
  3.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통보서, 임대차 계약서 등)
  4. 실사 및 급여 결정
  5. 임시주거비 또는 임대 연계 지원 시작

✅ 실제 사례로 본 퇴거 위기 극복 예시

상황 지원 제도 결과
퇴거 통보 받은 50대 무직자 긴급복지 + LH 매입임대 연계 3일 내 지원 결정, 임시숙소 제공
이혼 후 고시원 전전한 여성 서울시 주거비 일시지원 + 쉐어하우스 NGO 연계 월세지원 + 자립지원
중증질환 청년 고시원 거주 긴급복지 신청 → 병원비+거주비 동시 지원 건강회복 후 공공임대 이주

✍️ 마무리 정리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퇴거 통보를 받거나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다면 '긴급복지지원'이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빠르게 주민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LH, 지자체, 민간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거처 확보와 자립 기반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말고, 지원 제도를 당당하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