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집 안에서의 안전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고령자는 낙상이나 화재,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곧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에 맞춰 고령자 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개보수 사업을 확대 중이며, 대부분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핵심 항목, 신청 조건, 절차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이란?
- 지원 대상 조건 정리
- 지원 항목과 범위
-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협업해 고령자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낙상 방지, 보온 강화, 이동 편의성 확보 등 실제 생활 안전과 직결된 항목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1가구당 100만~500만 원 상당의 시공이 이뤄집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정리
| 항목 | 세부 기준 |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월 약 207만 원) |
| 거주 조건 | 본인 소유 또는 전세·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모두 가능 |
| 우선 순위 | 독거노인, 장애동반자, 장기요양등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기준 판단 가능
3. 지원 항목과 범위
| 구분 | 주요 내용 |
| 안전시설 | 욕실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
| 단열개선 | 창호 교체, 보일러 점검, 단열 시트 시공 |
| 생활편의 | 문턱 제거, 실내 조명 개선, 비상벨 설치 |
| 화장실 개조 | 미끄럼 방지 바닥, 좌변기 교체, 자동센서 등 |
| 기타 보강 | 침대 높이 조절, 주방 높이 조절형 싱크대 등 지자체 자율 항목 |
※ 지자체별로 예산 및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4.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1.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고령복지과 또는 주거복지팀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장기요양인정서(해당자만)
4. 절차 요약
- 신청 접수 → 2. 실태조사 및 방문 확인 → 3. 대상자 선정 → 4. 시공업체 배정 → 5. 공사 진행 (약 1~2주 내외)
5.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 예시
| 지역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 서울시 | 어르신 안심주택 개선사업 | 욕실·현관 안전시설 집중 지원, 연 1,500가구 이상 |
| 부산시 |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화장실 리모델링 + 비상벨 설치 패키지 운영 |
| 전남도 | 돌봄주택환경개선 시범사업 | 장기요양등급자 집중 선정, 최대 800만원 상당 |
| 경기 고양시 | 찾아가는 주거복지 리폼서비스 | 주거환경+가전점검 동시 지원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이 전세인데도 개보수 신청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서를 제출하면 전세·공공임대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하나요?
A. 대부분 전액 무료이며, 일부 항목은 10~20% 자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사전 고지됩니다.
Q3. 언제쯤 시공이 이루어지나요?
A. 신청 후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까지 약 2주, 이후 1~2주 내 공사가 진행됩니다.
Q4. 기존에 한 번 받은 적 있어도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일 가구의 중복 수혜는 제한되며, 5년 이내 재신청은 불가한 지역이 많습니다. 단, 주소 이전 시 가능성 존재
주택개조 지원은 단순히 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복지 기반입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꼭 지자체 복지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