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 완전 정리 (근로능력 있어도 수급 가능?)

“일할 수 있다고 복지 못 받는 건가요?” “실직 중인데 조건부 수급이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과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이 변화하면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조건부 생계급여의 대상자, 조건, 실제 사례, 주의할 점까지 실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025년 부모는 수급자인데 자녀는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 유지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제가 월급을 받는다고 수급에서 탈락될 수 있나요?” “자식이 번다고 부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과거에는 가족 중 누군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부모가 수급자이고 자녀는 일정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유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의 수급자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 생계급여: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 폐지
• 의료급여: 2022년부터 2단계 완화 적용
• 단,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은 여전히 수급에 영향

②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 영향 있을까?

기준 항목	영향 여부
자녀 연소득 1억 미만	영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자녀 재산 9억 미만	영향 없음
자녀 소득 1억 이상	부모 수급 탈락 가능성 있음 (조사 후 결정)
자녀 공무원 등 고정직장	단독으로는 영향 없음 (소득 기준 넘는 경우만 고려)

 

③ 실제 수급 유지된 사례

“부모님은 기초연금 외 소득이 없고, 저는 직장 다니며 따로 살고 있었어요. 연봉 6천이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덕분에 부모 수급 유지됐습니다.”

“제가 자취 중이라 건강보험도 따로 가입돼 있었고, 부모님은 단독세대. 제 연소득이 7천 넘었지만, 따로 살고 있어서 수급자격에 영향 없었어요.”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이 적고, 저는 수도권에 취업 중이었는데,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해주더군요.”

 

④ 주의할 점

•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실제 부양 여부가 조사될 수 있음 (송금 내역 등)
• 자녀가 월세 지원, 현금 송금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 부양 가능성 판단될 수 있음
• 자녀 명의의 재산이 부모 생활에 활용되는 경우 (차량, 통장 등)도 예외 적용 가능성 있음
• 지자체별 세부 판단 기준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수

⑤ 핵심 정리

2025년 현재는 부모가 수급자이고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소득(연 1억 이상)’ 또는 ‘고재산(9억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며, 그 외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질적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돈 번다고 부모 수급 끊긴다”는 걱정은 과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복지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녀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는지, 생활비 송금 여부는 어떤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