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합 안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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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합 안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총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3. 23. 04:30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도의 기준과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급여 종류별 혜택, 신청 방법,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최대 6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수급자 인정 기준

항목	기준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재산 기준	대도시 약 2.5억, 중소도시 약 1.6억, 농어촌 약 1.3억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일부 완화, 주거·교육급여는 완전 폐지됨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급여 항목별 상세 혜택

급여 종류	지원 내용 설명
생계급여	가구별 정해진 생계비 현금 지급 (예: 1인 가구 73만 원)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또는 본인부담금 일부 (급여종별 상이)
주거급여	임차료 실비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교육급여	중·고교 학비, 급식비, 교복비 등
해산급여	출산 시 1자녀당 70만 원 지급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원

수급자 추가 감면 혜택 정리

항목	혜택 내용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통신비	월 최대 11,000원 감면
전기요금	월 16,000원까지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최대 24,000원까지 감면
TV 수신료	전액 면제
문화누리카드	연 12만 원 지원 (공연·도서·영화 등 문화생활비)
공공근로 우선참여	지자체 일자리사업 우선 선정
전세임대 우선권	LH, 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동의서 제출
소득·재산 조사 (3~4주 소요)
적합 시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시작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실제 수급 사례

사례 1. 65세 독거노인 A씨

월 수입 없음, 전세 보증금 2,000만 원
→ 생계급여 73만 원, 의료급여 1종, 주거급여 24만 원 수급 중

사례 2. 한부모가정 2인 가구 B씨

자녀 1명 고등학생, 월 근로소득 90만 원
→ 생계급여 + 교육급여 + 통신비 감면 + 문화누리카드 수령 중

사례 3. 지병 있는 50대 남성 C씨

근로불가, 기초수급 신청 후 의료급여 혜택으로 수술비 면제
→ 퇴원 후 자활근로 연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보증금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되나요?
A.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폐지 중입니다.

Q.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소득 또는 재산 변동 시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표

항목	주요 내용 요약
수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급여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감면 혜택	통신비, 전기료, 건강보험료, 문화카드 등 다수
신청 경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기타 혜택	전세임대 우선권, 자활근로 연계, 문화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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