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자동차 보조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정리
“지체장애인도 자동차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보조금과 관련 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운전 능력 여부에 따라 직접 운전 차량 또는 보호자 운전 차량으로 구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보조금 종류, 신청 조건, 신청 절차, 지역별 지원금 차이, 세금 감면 항목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지체장애인 대상 자동차 보조금 종류
| 구분 | 내용 |
| 자동차 구입 지원 | 국가보훈처 또는 지자체에서 일부 금액 보조 |
| 차량 개조비 지원 | 핸드컨트롤, 슬로프 등 장애유형별 개조비 지원 |
| 등록세·취득세 감면 | 장애인 명의 차량 세금 전액 또는 부분 면제 |
| 유류세 환급 | 연 20만원 한도 내 경감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복지카드 차량 등록 시 자동 적용 |
✅ 혜택은 직접 운전 여부, 장애 등급, 차량 등록 명의에 따라 달라짐
2. 자동차 구입비 보조 조건 (지자체 사업 기준)
| 항목 | 기준 |
| 장애유형 | 지체장애 1~3급 또는 상지·하지 절단 장애 포함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
| 차량 조건 | 비영업용, 2천cc 이하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신청자격 |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가구 가족 명의 등록 차량 |
📌 일부 지자체는 최대 3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매 지원금 지급
3. 차량 개조비 지원 항목
| 개조 종류 | 설명 |
| 운전보조장치 | 손으로 조작 가능한 핸들링, 페달 제어 장치 등 |
| 승하차 장치 | 전동 슬로프, 리프트, 회전시트 등 |
| 기타 편의설비 | 손잡이, 고정벨트, 음성안내장치 등 |
✅ 개조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인증 개조업체에서 시공 후 영수증 제출해야 지원 가능
4.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혜택
| 항목 | 감면 내용 |
| 취득세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취득세 전액 면제 (2,000cc 이하) |
| 자동차세 | 경차 또는 2,000cc 이하 승용차 면제 또는 경감 |
| 유류세 | 유류구매카드 등록 시 연 20만 원 한도 환급 (LPG 포함) |
| 통행료 | 하이패스 등록 시 50% 자동 감면 |
💡 세금 감면은 등록 명의자가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는 일부 감면 제외됨
5. 신청 방법 및 절차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과 방문 접수
- 장애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차량 관련 서류 제출
- 차량 구입 후 등록증, 세금 납입 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시·군·구청에서 보조금 지급 또는 감면 처리
✅ 차량 구입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호자가 운전해도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차량 명의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이어야 함
Q. 운전면허가 없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본인 운전이 아닌 경우(보호자 운전 시) 운전면허는 필수가 아닙니다
Q. 기존 차량이 있는데도 보조금 지원되나요?
1가구 1차량 원칙으로, 기존 차량 폐차 또는 양도 후 신청 가능
Q. 중고차 구입도 지원되나요?
일부 지자체는 가능하나, 대부분 신차 기준으로 운영됨 (사전 확인 필요)
요약
- 지체장애인은 자동차 구입비, 개조비, 유류세,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격 조건은 장애등급, 차량조건, 소득기준, 명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신청은 차량 구입 전, 지자체 복지과에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서류 접수 필요
- 개조비는 영수증 제출 시 사후 정산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많음
✅ 이동권은 곧 생활권입니다. 지체장애인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자동차 관련 복지 혜택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