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체납 구제방안 있는지? 지원 가능한 제도 총정리
“한두 달 밀렸을 뿐인데 단전될까 걱정이에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금이 쌓이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한전에서는 다양한 전기세 체납 구제제도와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세 체납 시 단계별 대응 방법, 전기공급 중단 방지 조건, 긴급지원 가능 제도, 감면 신청 방법까지 실질적인 해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기요금 체납 시 단계별 진행 절차
| 단계 | 내용 | 대응 요령 |
| 1단계 | 납기일 경과 후 10일 → 연체료 발생 (1.5%) | 가능한 빨리 부분 납부라도 시작 |
| 2단계 | 2개월 이상 체납 시 → 단전 예고 통보 | 단전예고 통지서 수령 후 한전 고객센터에 유선 상담 필수 |
| 3단계 | 단전 시행 → 3개월 이상 체납 시 | 유예 요청 또는 분할 납부 신청 가능 |
✅ 단전 전 반드시 ‘단전예고서’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사전 조치 가능
2. 전기세 체납 구제방안 요약
| 구제방안 | 내용 |
| 분할납부 제도 | 체납금이 많을 경우, 3~6개월 분할 상환 신청 가능 (한전 고객센터 123번) |
| 단전 유예 신청 | 생계형 위기 가구일 경우, 일정 기간 전기 공급 유지 가능 |
| 복지할인제도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시 자동 감면 적용 + 체납 유예 가능 |
| 긴급복지지원제도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위기상황 시 체납금 일부 지원 |
📌 단전 유예는 일반가구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동반 가구에 우선 적용됨
3. 긴급복지로 체납 지원 받는 방법
긴급복지제도 중 ‘공공요금 체납’ 항목을 통해 전기·가스 체납금 일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일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내용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000,000원 수준) |
| 위기 사유 | 실직, 질병, 사망, 이혼, 폭력 등 생계 곤란 |
| 필요 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체납 영수증, 통장사본 등 |
| 신청처 |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 지원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경우, 분할납부 연계 가능
4.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는 전기요금 자동 감면 대상이 되며, 체납 발생 시에도 단전 유예 및 분할납부 우선 허용됩니다.
| 구분 | 월 할인 한도 |
| 생계·의료급여 | 최대 16,000원 할인 |
| 주거·교육급여 | 최대 12,000원 할인 |
| 장애인 가구 | 최대 16,000원 + 복지기기 사용 시 추가 감면 |
| 다자녀·한부모 | 3,000~4,000원 내외 추가 감면 |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3개월 체납인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단전 막을 수 있나요?
예. 주민센터 긴급복지 신청 또는 한전 유예 요청으로 일시 보류 가능.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
Q. 복지할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수급자 등록 완료 후 다음 고지분부터 자동 감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Q. 분할 납부 신청했는데 추가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이상 분할납부 약정 불이행 시 단전 절차 재개될 수 있음. 가능한 최소 금액이라도 납입 유지 요망
요약
- 전기세 체납 시 즉시 단전되진 않으며, 예고 후 조치 가능
- 분할 납부, 단전 유예, 복지할인 등록, 긴급복지 신청 등 다양한 구제제도 존재
- 생계형 위기 상황이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공공요금 지원 신청 가능
- 노인, 장애인, 아동 포함 가구는 전기공급 중단에 우선 보호 대상
✅ 체납이 두려워 아예 전기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지만, 제도를 알면 충분히 조정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