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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전세 대출 시 통장 압류 걱정될 때 대처법 총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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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전셋집으로 이사했는데, “혹시 이 돈도 압류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수급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채무나 미납금이 있는 경우 통장압류가 현실이 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 또는 지원금이 통장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압류 방지 통장 만들기, 법적 보호 장치와 실제 대응법까지 정리합니다.


1. 수급자가 받는 전세 보증금, 압류 대상일까?

항목 설명
LH 보증금 정부 자산 → 입주자 명의로 보증금 반환되지 않음
지자체 보증금 지원금 형태인 경우 수령인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음
개인 대출금 본인 명의 대출 시 입금 계좌 압류될 가능성 존재

팁: 전세자금이 직접 수급자 통장으로 들어올 경우, 채권자가 압류 가능성 있음 → 별도 대책 필요


2. ‘압류 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일정한 급여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지정계좌)입니다.

구분 설명
명칭 사회보장급여 전용계좌 또는 압류방지 통장
개설처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은행 지점
필요서류 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 계좌개설신청서
보호한도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출처: 금융위원회 압류방지계좌 지침 (2025년 기준)


3. 전세대출금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항목 가능 여부 조건
공공 보증금 (LH, 지자체) 가능 직접 계약 or 기관 지급이면 압류 대상 아님
은행 대출금 제한적 보호 입금 전, 전용계좌 등록해야 보호 가능
보증금 환급금 압류 가능성 있음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우선 변제 대상

팁: 보증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라면, 무조건 압류방지 계좌에 지정해두어야 안전합니다.


4. 압류 방지 통장 만들기 실전 가이드

  1. 가까운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방문
  2.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3. ‘사회보장급여용 전용계좌 개설 신청’을 요청
  4. 은행 시스템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보호한도 설정
  5.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함

팁: ‘기존 계좌 해지 → 새 통장 개설’ 절차로 진행되며, 기존 통장으로는 수급금 이체 불가 설정됨


5. 압류 걱정 없는 보증금 수령 전략

  • 전세 보증금 직접 수령 방지: 지자체나 LH가 직접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설계
  • 보증금 일부가 내 계좌로 들어온다면?: 반드시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
  • 향후 환급금도 마찬가지: 해지 시점의 보증금 반환금도 지정계좌로 유도

6. 수급자 압류 피해 실제 사례와 조치

사례 상황 조치 결과
A씨 (단독세대) 전세금 일부가 일반 계좌로 입금 → 압류 당함 법률구조공단 민사조정 신청 부분 환급 성공
B씨 (한부모) 기존 급여계좌 압류 → 수급금도 동결 압류방지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 등록 다음달부터 복지금 정상 수령
C씨 (중증장애인) 보증금 300만 원 임시 계좌로 수령 예정 사전압류방지 통장 등록 압류 피해 없음

7. 정리: 수급자의 돈은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전세자금이든 복지급여든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통장은 반드시 ‘압류방지 통장’으로 등록
  2. 보증금이 직접 내 계좌로 오지 않도록 구조 설계
  3. 주민센터와 은행 모두에 등록 사실 통보

채권자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과 복지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읽은 오늘, 가까운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부터 만들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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