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 정리(2025년 기준)
"보육원 퇴소 후,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 18세가 넘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3천 명 이상. 하지만 현실은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주거지 마련과 생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비·임대주택·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조건, 유형별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어 퇴소한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합니다.
| 구분 | 정의 |
|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상 보호 종료된 아동 |
| 퇴소 유형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종료 등 |
| 자립청년 | 보호종료 후 독립적으로 생활 중인 청년 |
📌 최근 보호연장제도(최대 24세까지 연장 보호)도 확대 중이나, 주거지원은 기본적으로 퇴소 후 독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주거지원 주요 유형
| 유형 | 내용 | 대상 연령 |
| 자립지원전용주택 | LH 등과 협약된 임대주택을 5년간 저렴하게 제공 | 만 18~25세 이하 |
|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대출 지원 | 만 18~29세 이하 |
| 자립수당 연계 | 월 35만원 주거비 및 생활비 보조 | 만 18~24세 이하 |
| 긴급 주거지원 | 퇴소 직후 주거 미확보자 대상 단기 지원 | 만 18~22세 이하 |
✅ 유형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며, 대부분 퇴소 5년 이내 신청 가능
3.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 항목 | 기준 내용 |
| 연령 | 만 18세 이상 ~ 29세 이하 (유형별 상이)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권장 (의무 기준 아님) |
| 주거 미소유 | 본인 명의 집 없음 + 독립 거주 계획 필요 |
| 퇴소 시기 | 시설·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
📌 보호종료 아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소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증명서 필요
4. 신청 절차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 퇴소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제출
- 실태조사 및 자립계획서 심사
- 대상자 선정 후 주거지원 유형 배정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자립정보포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정보 확인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립지원주택은 월세가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 100만 원 이하 + 월세 5만~10만 원 수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Q. 대학 재학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립 계획서에 학업 계획 포함되면 오히려 우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있어도 보호종료아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적 보호자 유무와는 별개로, 시설 보호 종료 기록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중 일부는 중복 수급 가능, 일부는 선택 필요
- 자립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필수 (직업·학업·자산관리 등)
- 신청 전 청년자립도 평가를 통해 서비스 맞춤 배정
- 주거지 배정 후 정기 상담 및 방문 평가 동의해야 함
요약
-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위탁가정 퇴소 후 독립한 만 18세 이상 청년 대상
- 정부는 LH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긴급주거비 등 다양한 형태 지원
- 신청은 지자체 또는 자립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퇴소 5년 이내만 신청 가능
- 자립계획서 충실히 준비하면, 더 나은 조건의 지원 우선 배정 가능
✅ 혼자서 막막한 상황이라면, 거주지 구청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꼭 문의해보세요. 주거가 안정돼야 진짜 자립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