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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금 마련할 수 있을까? 활용 가능한 보조금·지원제도 총정리
사회복지정보
2025. 4. 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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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전세 못 간다’는 말, 정말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없어도 전세 입주가 가능한 정부 제도와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합니다. 단, 은행 전세자금대출처럼 일반 금융을 통하는 방식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하지만 LH 전세임대,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자체 보증금 무이자 대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세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세 입주 전략과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 대출이 어려운 이유
| 항목 | 설명 |
| 소득 부족 | 금융권 대출 심사 통과 불가 |
| 신용등급 | 연체 이력 등으로 금융기관 평가 기준 미달 |
| 보증보험 가입 불가 | 대출 보증사 요구 조건 충족 어려움 |
팁: 신용도나 소득을 요구하지 않는 ‘공공 전세지원 제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활용 가능한 전세입주 관련 제도
| 제도명 | 내용 | 신청처 |
| LH 전세임대 | 보증금 전액 LH 계약, 수급자는 소액 월세만 납부 | LH 지역본부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퇴거 위기 시 임시주택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주민센터 |
| 지자체 보증금 무이자 대여 | 일부 지역 한정, 500만~2,000만 원까지 지원 | 시·군·구 복지과 |
| 한부모 또는 장애인 특례 | 대상 맞을 경우 전세임대 가산점 부여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3. LH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대상
- 보증금: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 / 지방 9천만 원
- 계약 구조: 입주자가 전세집 찾고 → LH가 계약 체결
- 입주자 부담: 주거급여로 월세 지원 받아 실질 부담 거의 없음
신청서류 (기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류
팁: 중개업소 통해 ‘LH 계약 가능 매물’로 필터하면 수월하게 물색 가능
4. 지자체별 보증금 무이자 대여 프로그램
| 지역 | 제도명 | 금액 | 이자 |
| 서울 | 저소득층 보증금 대여제도 | 최대 2천만 원 | 무이자 |
| 인천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500만 원 | 연 1% 이하 |
| 대전 |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최대 1,000만 원 | 무이자, 상환 유예 |
| 강원도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 보증금 지원 | 보증금 + 이사비 각 100만 원 수준 | 무이자 |
출처: 2025년 지자체 복지사업 예산 공고문 기준
5.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입주 성공 사례
| 사례 | 상황 | 활용 제도 | 결과 |
| A씨 (50대 독거) | 반지하 퇴거 위기 | 긴급복지 + LH 연계 | 전세 7천만 원 계약, 월 5만 원 부담 |
| B씨 (한부모 가정) | 무보증 월세 전전 | LH 전세임대 + 서울시 보증금 지원 | 전세 9천 계약 성공 |
| C씨 (장애인 가구) | 월세 과다 부담 | 지자체 무이자 대여제도 이용 | 2천만 원 보증금 대여로 전세 계약 |
6. 전세입주 전 준비사항 및 주의점
- 임대차계약 전, 주민센터에서 전세임대 가능 여부 상담
- 중개소 통해 ‘LH 가능 매물’로만 주택 검색
- 보증금 일부 부족 시, 지자체 무이자 지원 병행 신청 가능
- 긴급복지 지원은 빠르게 소진되므로 위기 상황 즉시 신청 필수
기초생활수급자도 ‘보증금만 있으면’ 전세입주는 가능합니다. 그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공공의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당장 은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 가까운 주민센터, LH 지역본부, 지자체 복지과를 먼저 찾아가 상담하세요. 전세금 마련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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